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편집 역사

2026년 3월 24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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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이전 14:162026년 3월 24일 (화) 14:16 Huisuxee 토론 기여 3,000 바이트 +3,000 새 문서: === 1. 개요 ===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2일 동해상에서 나포된 북한 선원 2명을 대한민국 정부가 나흘 만인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사건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한 첫 사례로, 헌법상 국민으로 간주되는 탈북민의 인권 및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두고 큰 사회적·법적...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