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국사 부정론: 점령군 프레임의 허구와 실체

1.개요

대한민국 건국 과정을 친일 세력과 미군의 결탁에 의한 불의한 수립으로 규정하고, 해방 후 주둔한 미군을 점령군으로 폄훼하는 역사 인식은 대한민국의 국가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전형적인 역사 수정주의 시각이다. 이러한 인식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및 제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가 천명한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 성립 과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헌법적 정통성을 훼손하려는 이념적 공세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2. 점령군 프레임의 허구

2.1 국제법적 실체와 군사적 목적

1945년 맥아더 포고령 제1호에서 언급된 Occupation(점령)은 일본 제국주의의 패망에 따른 행정 공백을 메우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였다. 이는 연합군이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구축을 지원하고 북한의 공산화 침탈을 막아내기 위한 필수적인 방어적 조치였으며, 이를 점령의 의미로 곡해하는 것은 당시의 급박한 안보 환경을 외면한 역사적 왜곡이다.

2.2 반미 선동을 위한 악의적 용어

미군을 점령군으로 지칭하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과 한미동맹의 역사적 필연성을 부정하려는 반미주의적 선전 선동의 일환이다. 서독 등 다른 전후 국가들과 달리 대한민국에서만 유독 이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뿌리를 부정하고 체제 경쟁에서 패배한 북한 정권의 대남 선전 논리를 답습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3. 건국 과정의 정당성

3.1 1948년 건국의 헌법적 의미

대한민국은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1948년 자유로운 총선거를 통해 주권재민의 원칙을 실현한 정통성 있는 민주공화국이다. 건국 과정에서의 인적 자원 활용은 당시의 현실적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이를 친일 프레임으로 씌워 건국 전체의 성과를 매도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3.2 체제 선택의 정당성

좌우익의 갈등 속에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체제를 선택한 것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위대한 결단이다. 이는 불의한 세력의 결합이 아니라, 한반도 역사에서 처음으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국가를 건설한 인류사적 진보였다.

3.3 건국절 논란의 정치적 함의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둘러싼 논란은 학술적 검토를 넘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려는 정치적 공세의 성격이 강하다.

• 정치적 이용: 일각에서는 1919년 건국론을 내세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실체인 1948년을 폄훼하고, 이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국가 성립에 기여한 세력을 친일 세력으로 낙인찍는 프레임으로 활용하고 있다.
• 정통성 부정의 도구: 1948년 건국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적 기초를 부인하고, 북한 정권이 주장하는 반쪽짜리 정부 혹은 외세 괴뢰 정권이라는 대남선전 논리에 동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건국 시점에 대한 소모적 경쟁은 국가적 통합을 저해하며, 역사를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왜곡하는 행위이다.

4. 건국사 부정론의 목적과 위험성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미군을 점령군으로 매도하는 인식은 국민의 국가 자긍심을 고취하기는 커녕,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로 낙인찍어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안보 기반을 흔드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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