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1. 개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2일 동해상에서 나포된 북한 선원 2명을 대한민국 정부가 나흘 만인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사건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한 첫 사례로, 헌법상 국민으로 간주되는 탈북민의 인권 및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두고 큰 사회적·법적 파장을 일으켰다.

1.2. 사건의 발단과 전개

최초 인지 경위

사건은 당초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나, 2019년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현장에서 김유근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에는 '삼척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 2명을 당일 15시 판문점을 통해 송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주요 경과

• 나포 (11월 2일): 북한 어선이 NLL을 남하하였으며, 해군의 북상 명령을 거부함에 따라 UDT/SEAL 대원들이 투입되어 선원 2명을 나포하였다.
• 정부 발표: 조사 결과, 해당 선원들은 선내 가혹행위에 반발해 선장을 포함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흉악범이며, 이들의 귀순 의사가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북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강제 북송 (11월 7일): 정부는 나포 5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이들을 북측으로 인계하였다.

1.3. 사법부의 판단 (1심)

이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당시 책임자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판결 요지

• 위법성 인정: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북한 주민의 자백만으로 충분한 검증 없이 신속성에만 치중해 나포 2일 만에 북송을 결정한 행위가 위법함을 분명히 하였다.
• 선고유예 배경: 다만, 재판부는 다음의 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 전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1. 탈북 어민들이 저지른 범죄의 흉악성이 실존했던 점.
2. 분단 현실 속에서 법적 논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존재했던 점.
3. 사건 당시 적용할 구체적인 법률이나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점.

• 일부 무죄: 정부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키거나 내부 보고서를 수정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적 쟁점

•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여부.
• 고문방지협약: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의 송환 금지 원칙 준수 여부.
• 무죄추정의 원칙: 사법 절차 없이 흉악범으로 단정하여 추방한 행위의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