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1. 개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2일 동해상에서 나포된 북한 선원 2명을 대한민국 정부가 나흘 만인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사건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한 첫 사례로, 헌법상 국민으로 간주되는 탈북민의 인권 및 적법 절차 준수 여부를 두고 큰 사회적·법적 파장을 일으켰다.

1.1. 사건의 발단과 전개

최초 인지 경위

사건은 당초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나, 2019년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현장에서 김유근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에는 '삼척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 2명을 당일 15시 판문점을 통해 송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주요 경과

• 나포 (11월 2일): 북한 어선이 NLL을 남하하였으며, 해군의 북상 명령을 거부함에 따라 UDT/SEAL 대원들이 투입되어 선원 2명을 나포하였다.
• 정부 발표: 조사 결과, 해당 선원들은 선내 가혹행위에 반발해 선장을 포함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흉악범이며, 이들의 귀순 의사가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북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강제 북송 (11월 7일): 정부는 나포 5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이들을 북측으로 인계하였다.

1.2. 사법부의 판단 (1심)

이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당시 책임자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판결 요지

• 위법성 인정: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북한 주민의 자백만으로 충분한 검증 없이 신속성에만 치중해 나포 2일 만에 북송을 결정한 행위가 위법함을 분명히 하였다.
• 선고유예 배경: 다만, 재판부는 다음의 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 전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1. 탈북 어민들이 저지른 범죄의 흉악성이 실존했던 점.
2. 분단 현실 속에서 법적 논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존재했던 점.
3. 사건 당시 적용할 구체적인 법률이나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점.

• 일부 무죄: 정부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키거나 내부 보고서를 수정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적 쟁점

•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여부.
• 고문방지협약: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의 송환 금지 원칙 준수 여부.
• 무죄추정의 원칙: 사법 절차 없이 흉악범으로 단정하여 추방한 행위의 정당성.

2. 사건의 상세 경위

2.1. 선상 살해 과정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선원 A, B와 공범 C는 2019년 8월부터 러시아 해역 등에서 오징어잡이를 하던 중 선장의 가혹행위에 반발해 범행을 모의했다.

• 살해 수법: 둔기와 흉기를 나눠 가진 뒤, 조타실에서 선장을 먼저 살해했다. 이후 범행 은폐를 위해 교대 근무를 명목으로 동료 선원들을 2명씩 불러내어 총 16명을 살해하고 사체를 바다에 유기했다.
• 증거 인멸: 범행 도구를 투기하고 선실의 핏자국을 씻어낸 뒤 페인트칠을 새로 하여 증거를 인멸했다. 이들은 포획물을 판매해 도주 자금을 마련한 뒤 자강도로 도주하려 했으나, 김책항 인근해서 공범 C가 체포되자 남하를 선택했다.

2.2. 남하 및 나포 과정

대한민국 정부는 SI(특수정보)를 통해 이들이 16명을 살해하고 도주 중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 NLL 침범 및 도주: 10월 31일 NLL을 넘어온 어선은 해군의 퇴거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틀 간 북측과 남서쪽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도주를 시도했다.
• 강제 제압: 11월 2일, 해군 통제에 불응하자 UDT/SEAL 대원들이 투입되어 경고사격 끝에 이들을 제압했다. 나포 과정 및 동해항 압송 시점까지 이들은 귀속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며, 분리 심문이 시작된 후에야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

3. 강제 북송 과정 및 절차적 논란

3.1. 귀순 의사의 진정성 논란

당시 문재인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들의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 해군의 나포 직전까지 이틀간 도주한 행적.
• "죽더라도 조국(북한)에서 죽자"는 사전 모의 정황.
•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서 우리 국민의 안전에 잠재적 위협이 된다는 점.

3.2. 이례적인 호송 절차

통상적인 북한 주민 송환은 대한적십자사가 담당하나, 본 사건은 경찰특공대가 사복 차림으로 호송을 맡았다.

• 국방부는 민간인 송환에 군이 관여할 수 없다며 거부했고, 유엔사(UNC) 역시 초기에는 승인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 북송 당일, 선원들은 판문점에 도착해서야 북송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북한군을 마주하자 한 선원이 자리에 주저앉는 등 강한 저항 의사가 포착되었다.

4. 법적 쟁점 및 비판

4.1. 헌법 및 국제법 위반 여부

• 헌법 제3조 (영토조항):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이들을 적법한 사법절차(재판) 없이 북한으로 추방한 것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고문방지협약: 고문이나 비인도적 처우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의 강제 송환을 금지하는 국제법 원칙 위반 논란이 있다.
• 무죄추정의 원칙: 정부의 자백 기반 발표만으로 이들을 흉악범으로 규정하고 사법권을 포기한 것은 증거재판주의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4.2. 행정 입장의 번복

2022년 정권 교체 이후, 통일부와 국정원은 당시 북송 결정이 분명하게 잘못된 조치였다며 공식 입장을 번복했다. 이후 관련 현장 사진과 영상이 공개되면서 반인권적 강제 북송이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졌다.

5. 사법 처리 및 재판 경과

5.1. 수사 및 기소

검찰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 핵심 혐의: 귀순 어민의 헌법상 권리(재판받을 권리 등)를 침해하고,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점.

5.2. 판결 결과 (1심)

• 판결: 정의용·서훈(징역 10월 선고유예), 노영민·김연철(징역 6월 선고유예).
• 판단 요지: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법함을 명확히 인정했다. 다만, 어민들이 저지른 범죄의 흉악성과 당시 제도적 공백(관련 지침 미비)등을 참작하여 선고를 유예했다.

6. 기타 및 후속 상황

• 국정원 고발 취하 (2025년): 국가정보원은 해당 고발이 전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표적 고발이었을 가능성을 시인하며 고발을 취하하고 사과했다.
• 국제 사회의 반응: 유엔 인권보고관 및 국제엠네스티 등은 강제 북송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비판을 표명한 바 있다.

6.1. 헌법 및 국내법 위반 여부

• 영토조항과 국민 자격: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따라서 살인 등 중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국내 사법 관할권 내에 들어온 이상, 적법 절차에 따라 국내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 북한이탈주민법의 오독 논란: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중대 범죄자 보호 제외)는 '정착 지원과 경제적 보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지, '강제 북송'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대한변협과 학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 영장주의 위배: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강제 송환하는 과정에서 사법부의 영장이나 법적 근거 없이 국가안보실의 독단적 결정과 경찰특공대 동원이 이루어진 점은 헌법 제12조 위반 소지가 크다.

6.2. 국제법 및 인권 규약 위반

• 고문방지협약 제3조: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나라로 개인을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 원칙 위반이 핵심이다. 북한의 사법 체계상 처형 및 고문이 명백한 상황에서의 송환은 국제법적 책무 저버린 행위로 비판받는다.
• 난민 협약: 비록 중대 비정치적 범죄자가 난민 지위에서 제외될 수는 있으나, 이 역시 적법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며 무조건적인 강제 북송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6.3. 행정조사와 절차적 하자

• 행정조사의 한계: 당시 이루어진 합동정보조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띠나, 이를 통해 인신의 자유를 결정짓는 북송이라는 행정행위를 결정한 것은 절차적 하자의 승계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 동의가 없는 강제 조사는 행정법상 명백한 위법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7. 사건의 신빙성 및 증거 논란

7.1. 자백보강법칙과 무죄추정의 원칙

• 정부는 SI(특수정보)와 자백을 근거로 흉악범이라 단정했으나, 헌법 제12조 제7항에 따라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이를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 현장인 목선을 충분한 감식 없이 소독 후 조기 반납한 행위는 증거 인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우리 수사기관이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을 수사할 역량이 충분함에도 기회를 봉쇄했다는 지적이다.

7.2. 범행 정황에 대한 의문

• 구조적 의문: 일본 학자 및 탈북 어민들은 17톤급 소형 목선에서 3명이 16명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다른 선원들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배의 구조상 갑판 위를 거치지 않고는 이동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들어 정부 발표 내용에 의문을 제기했다.
• 브로커 및 반체제 인사설: 일각에서는 이들이 단순 탈북 브로커이거나 갈마지구 반체제 활동가들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이는 대개 검증되지 않은 북한 내부 소식통에 근거한 것으로 사법적 쟁점보다는 음모론적 성격이 강하다.

8. 정치권 및 시민사회 반응

정치권의 극명한 대립

• 비판론 (보수 진영):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자국민을 사지로 내몰았다며 인신공양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와 국정원은 북송은 잘못된 조치라며 공식 입장을 번복했다.
• 옹호론 (진보 진영):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흉악범을 수용할 수 없었다는 논리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우리 세금으로 그들을 먹여 살릴 수는 없다며 정부 조치를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