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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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3월 17일 (화) 16:36 Huisuxee 토론 기여님이 대북전단금지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1. 개요 === 대북전단 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말한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되어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명분으로 내...)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