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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4월 7일 (화) 15:00 Huisuxee 토론 기여님이 북한인권법 사문화, 출범 방해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북한인권법 사문화 및 출범 방해 논란 == '''"높은 이상을 담은 법률을 제정해 놓고도 그 법이 상정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들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 === 1. 개요 ===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2016년 3월 여야 합의를 통해 제정된 대한민국 북한인...)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