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사문화, 출범 방해

북한인권법 사문화 및 출범 방해 논란

"높은 이상을 담은 법률을 제정해 놓고도 그 법이 상정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들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2016년 3월 여야 합의를 통해 제정된 대한민국 북한인권법이 정파적 이해관계와 대북 정책의 기조 차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다루는 문서이다.

핵심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8년 넘게 출범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법 자체가 사문화되었다는 비판이 국내외 인권 단체와 국제사회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해외 사례: 2004년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최초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탈북자의 미국 망명 허용 및 국제적 이슈화를 이끌어냈으며, 이후 일본 등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제정되었다.
국내 과정: 2005년 제17대 국회에서 황진하 의원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보수 진영의 숙원 과제였으나, 진보 진영의 반대로 10년 가까이 계류되었다.
- 2014년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김정은의 ICC 회부 권고 등 포함)을 계기로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 2016년 3월 2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2016년 9월 4일: 공식 시행되었다.

법률의 핵심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편적 가치로서 보호하고, 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한 데 있다.

제1조(목적):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과 생존권을 추구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
제2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해야 함. 동시에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함(여야 합의의 산물).
주요 기구 및 제도
- 북한인권재단(제10~12조): 인권 실태 조사 및 정책 개발을 수행하는 핵심 실행 기구.
-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보존소(제13조): 인권 상황 정보를 수집·기록(통일부)하고, 해당 자료를 법무부로 이관하여 영구 보존함.
-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제5조): 통일부에 설치하며 여야 동수로 추천된 위원들로 구성.
- 북한인권대사(제9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위한 외교부 직명대사.

입법 당시의 찬반 논란
구분	주요 논거
찬성 (보수 및 인권단체)	인류 보편적 가치 수호, 국제사회와의 공조 필요성, 향후 통일 시 책임 규명을 위한 기록 축적, 대북 압박을 통한 실질적 변화 유도.
반대 (진보 및 시민단체)	남북관계 악화 및 긴장 고조 우려, 실효성 없는 선언적 법안, 대북전단 살포 단체 지원으로 변질될 가능성, 내정간섭 논란.

북한인권법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인권재단은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 사무소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재단 이사진은 여야가 동수로 추천해야 한다. 그러나 특정 정당(더불어민주당)에서 이사 추천을 미루거나 거부하면서 재단 구성 자체가 마비되었다.

마이클 커비 전 위원장은 제정 10주년 보고대회에서 현 상황을 강하게 질타했다.

제도적 장치 마비: 법만 만들어 놓고 실행 기구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이다.
북한의 태도 변화 실패: 한국 정부가 지난 10여 년간 눈을 감고 등을 돌리는 태도를 보였으나, 이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이끌어내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음이 증명되었다.

법 제정 10년이 지났으나 재단 미출범, 자문위 미구성, 인권대사 공석(또는 활동 제약) 등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의 대응: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북한인권법을 정상 집행하지 않는 대통령, 국회의장, 통일부 장관 등을 상대로 인권 침해 진정을 제기했다.
-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국가기관이 법에 명시된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부작위' 상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추진 중이다.
여론 캠페인: 중구난방의 원리에 따라 광고, 성명 발표 등을 통해 정치권이 법을 시행할 수밖에 없도록 사회적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인권법 나무위키 [1]